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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방법 사업등록안내 사업자 등록시 사업의 유형
사업자 폐업시 안내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신고, 납부
 
5.세무상식        

6.부가가치세신고.납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신고는 1년에 4번 신고·납부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구 분 사 업 자 가 해 야 할 사 항
1 기
(1-6월) 		예정고지납부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을 4. 25일까지 은행에 납#E9E9FC부
확정신고납부 1-6월 사업실적을 7. 25일 까지 신고 납부
2 기
(7-12월) 		예정고지납부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을 10. 25일까지 은행에 납부
확정신고납부 7. 12월 사업실적을 다음해 1. 25일 까지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세율10%) (매입시 부담한 세액)

·납부(환급)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액

°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6월, 7~12월 이므로 이 기간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 고 받은 매출액(공급가액)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거래시에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로부터 상품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았을 경우,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상품구입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래처별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자가용)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전 매입세액(다만, 등록신청일 이전20일 이내의 것은 제외)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후에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여 조사를 하게됩니다.
- 신고내용의 분석은 국세청에서 가동하고있는 "국세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사업장 규모나 종업원 현황 또는 업황 등에 비하여 낮게 신고한 경우
- 매입자료의 양에 비하여 매출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된 경우
- 세금계산서 등 신고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자는 엄한처벌을 받게 됩니다.
-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됩니다.
-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교부 및 수취방법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의 증빙으로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는 증표에는 사업자와 사 업자간의 거래시에 주고받는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시에 주고받는 영수 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영수증으로 간주되는 승차권, 입장권 등이 있으 며
° 거래시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세금계산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성실히 주고 받 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어떤 혜택을 주나?
° 일반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되면 그 세금계 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며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증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감과 소득세 부담을 줄여드립니 다.
° 또한 일반사업자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 가치세액둁르 별도로 구분하고, 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발행할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 자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정고지신고안내
° 다만 직전과세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고절차를 간편하게하 기 위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산출력하 여 예정고지하게되며
- 사업자는 예정고지된 금액을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별도로 예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종결됩니다.
- 그러나 예정고지 납부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6개월(1. 1~ 6. 30, 7. 1~12. 31)거래분을 신고하여야하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시 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는 다음과 같이 발부됩니다.

구 분
고지서발부시기
납 부 기 간
고지되는 세액
제1기 예정신고
4. 1 ~ 4. 10
4. 1 ~ 4. 25
 전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1/2
제2기 확정신고
10. 1 ~ 10. 10
10. 1 ~ 10. 25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1/2

- 계속사업자로서 위 고지서 발부시기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관할세무서 부가가치 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납세자의 최초 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이며, 이 최초의 신고기간에 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2월5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2월5일이 속하는 신규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1. 1 ~ 3. 31)이므로 신고대상기간은 2. 5 ~ 3. 31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제1기 예정신고납부 기간인4 . 1 ~ 4 . 25기간 중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 부가세 환급신고안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며, 이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환급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습니다.

구 분
환 급 대 상
환 급 기 간
비 고
조기
환급
·영세율이 적용되는때


·사업설비신설·취득·확장또는 증축하 는 때 		·예정신고기간중또는 과세 기간 최종3월중 매월분 또는 매2월분을 다음달 25일 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신고기한 경과후 15일내 에 해당세액을 되돌려 드 립니다.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제도
일반
환급
·조기환급대상이 아닌경우로서 매입세 액이 매출세액보다 큰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 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하게 됩니다.

라. 수정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고, 추가로 낼 세금을 같이 납부하신 경우에는 적게 신고한데 따라 부담해야 할 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경정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결정·경정절차가 완료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마.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의 종류

적용되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때 -해당기간공급가액 또는 대가의
·법인2%
·개인일반 및 간이과세자1%
·특례자 0.5%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해당 공급가액의
·법인 2%
·개인 1%
지연제출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한때 - 해당공급가액의
·법인 1%
·개인 0.5%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때 - 해당공급가액의
·법인 2%
·개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다르게기재된때(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외) - 해당공급가액의
·법인 2%
·개인 1%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해당과세표준의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할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에 초과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이나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0.05% × 경과일수

*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 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