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무상식

2.사업등록안내

가.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과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 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하 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 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 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없습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처리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교부하지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 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거소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가 내야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대해서 내는 소 득세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제공, 또는 신문, 도서출판,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판매
-연탄, 무연탄, 담배,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허가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등 교육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 발간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는 다음해 5월 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개인은 100분의 1(다만, 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