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9. 1 제 정
1995. 11. 25 1차개정
1996. 5. 2 2차개정
1996. 10. 16 3차개정
1997. 5. 6 4차개정
1997. 9. 5 5차개정
1998. 6. 30 6차개정
가. 신규등록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등록말소후 재등록하는 경우
제외)시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신규등록검사를 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는 재등록할
수 없다.
나. 임시운행의 허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신개발건설기계의 시험운행을 하고자 임시운행허가 신청시
관할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함은 당해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다.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
종전의 중기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각자대행자가 등록번호표의 제작·부착·봉인과
등록번호의 새김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봉인자등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라. 등록번호표의 관리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번호표를 반납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정지기간 경과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마.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및 표시방법은
규칙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업용번호표의 “영”자의 원둘레 두께는 필요시
5mm로 할 수 있다.
바. 구조변경
규칙 제42조제7호 단서규정중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라 함은 용접등에 의한 영구 고정부착 방식이 아닌 볼트·너트등에
의하여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기종의 건설기계의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원 경락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날이 영 제5조에 의한 소유권 변경일이 되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아. 정기검사
① 저당, 압류등으로 경매중인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의 불합격사항을
정비완료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 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등록말소의 확인
① 규칙 제9조제1항제4호의 멸실·해체·용도폐지·도난·수출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멸실·해체 : 멸실·해체증명서(당해 건설기계를
정비하여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2. 용도폐지 :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중명하는 서류(영업용
건설기계는 사업을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가용 건설기계는 운행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서)
3. 도 난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도난당한 때에
한한다)
4. 수 출 : 중고건설기계 수출예정증명서(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장은
관련 구비서류를 엄정 심사하여, 수출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예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기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나.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다. 건설기계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라.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안니한 때
마.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계속하여 2회이상 하지 아니한
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말소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용도폐지(수출)]로 기재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믹서트럭 폐콘크리트 및 폐수 수거장치
규칙 제20조 별표6중 4. 작업장치등 차. 콘크리트기계류 제10호 및
제27조 별표8중 5.작업장치 자. 콘크리트기계류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장치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통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수거통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주행시 이탈되지 않도록 부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교부 및 열람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회원등록증 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매매알선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 받은 자는 등록원부상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의 유출 등으로 매매당사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동건설기계주기장
다수의 건설기계사업자(종합, 단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모두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기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주기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때의 소요면적은 각 사업자가 보유한 건설 기계의 총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나. 사무실·주기장의 전대 및 사용대차
건설기계사업을 위한 사무실 및 주기장 사용계약서상에 당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전대 및 사용대차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09조 내지
제654조 규정 에 의하여 그 사무실 및 주기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 건설기계의 소유사실의 증명
규칙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 건설기계의 증여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말한다.
라. 건설기계대여업 지점의 시설확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94.3.24 이후에 소재지를 달리하는 장소에 새로이
사무소(지점)를 설치할 경우에는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확보한 후 그 사무소(지점)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94.3.24 이전에 소재지를 달리하는 장소에 별도의 사무소(지점)을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는 규칙 부칙 제6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3년간 새로운 신고기준의 적용이 유예된다.
마.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시 대표자에의 통지
규칙 제66조제5항 및 별지 제1호, 제8호, 제12호 서식중 {대표자의
통지수령 확인(인)}란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예
: 우편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등〕로써 동 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대표자가 이를 수취거부하여
우편물 겉표지에 {수취거절}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수입건설기계의 동일형식신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중「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당초 형식승인을 얻은 수입자와 별도로(통관서류상
수입자와 무역대리점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건설기계형식신고
① 규칙 제44조의2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신고시 제원표의 기재사항을 입증하는
자료에는 당해 건설기계제작사가 발행한 카다로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규칙 제44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한 건설기계는 매 대수마다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등록·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신고대상
기종임에도 확인검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제출서류는 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확인검사 결과의 조치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확인검사결과를 조치하는
요령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확인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 시·도지사,검사대행자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확인검사결과 규칙 별표6의 구조·규격·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 조치하고 신청인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승인(신고)된 제원과 상이하나 구조·규격·성능등의
기준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검사결과대로 제원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시·도지사, 검사대행자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라. 신규검사 결과의 조치
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불합격 조치하고,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제원과
상이하나 규칙 별표6의 구조 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검사결과대로 제원을 정정한 후 합격처리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 도지사, 국립건설시험소장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면허증의 규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규칙 제71조제2항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다만,
면허증을 새로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규격(82mm
x52mm)과 같이 할 수 있다.
나. 면허 추가시 기재요령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소지면허」란에 새로이 추가된「면허의 종류(면허취득일)」를
기재하여야 한다.
4의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교육
시 도지사는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조종사에 대하여는 다음 지침에 따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과목 및 교육시간
| 과 목 |
시 간 |
비 고 |
| 계 |
8 |
|
| 정신교육 |
1 |
주입식교육
|
| 건설기계관리법
|
2 |
도로법(과적포함)
|
| 건설안전 |
1 |
지하굴착포함
|
|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 |
2 |
주입식교육
|
| 건설기계사고처리등
|
2 |
사고사례,
시청각, 토의 |
나. 강사선임기준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자
② 해당분야 석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③ 해당분야 교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기사1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⑤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⑥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으로 해당분야에 종사한 자
⑦ 관련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교육훈련의 홍보 및 통지
① 교육수탁기관은 교육훈련의 홍보 및 교육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함
② 홍보내용은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대상등으로 함
- 신문 : 일간지 연1회이상
- 잡지 : 건설관련 월간지, 주간지 분기 1회이상
- 홍보안내문발송 : 피교육자, 건설기계소유자
③ 교육훈련통지는 교육훈련개시 1개월전까지 영업용덤프 믹서트럭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는 해당조종사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규칙 제83조)
라. 교육훈련신청 및 교육이수자 관리
① 교육훈련신청
- 교육수탁기관의 지회에 신청
※ 타지역 건설기계종사자도 신청가능(피교육자 편의)
② 교육신청시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회사, 해당건설기계등록번호, 전화번호,
전년도 교육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교육이수자 관리
- 교육이수증 교부
- 교육이수자 대장관리
마. 교육교재
① 기본교재
전국적으로 공통교재로 개발
② 과목별 교재
해당과목별 강사선임후 원고의뢰
바. 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수탁기관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97년의 경우 '97.6.10까지 승인
② 교육계획승인내용
- 교육대상인원
- 교육일정 및 장소
- 교육수수료 및 경비
- 교육이정표등
가. 이 지침은 199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달된 건설기계관리업무와 관련한 지시·지침은
이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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