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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법 령 조 문 처 분
제71조
(건설기계종사자
면허의 발급신청)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2.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
3.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거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하는 때에 한한다)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특례)
(가)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종류
1.덤프트럭 2.아스팔트살포기
3.노상안정기 4.콘크리트믹서트럭
5.콘크리트펌프 6.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나)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형
건설기계는 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와 3톤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를 말한다.
(다)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76조
(적성검사기준등)
①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의기준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0.7이상
    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
    력이 80퍼센트 이상일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 27조 제2호(정신지체인)내지 제3호의 규정(신체장애)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
    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으 사항을 검사 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증명사진 1매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1.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2. 과실로 3명 이상 사망, 7명 이상 중상, 19명 이상 경상 일 때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 받은 때
4. 면허정지기간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6.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
7. 2회 이상 음주단속으로 며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8. 약물(마약,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에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면허취소
1. 사망 1명마다 - 45일
2. 중상 1명마다 - 15일
3. 경상 1명마다 - 5일
4. 재산피해 10만원마다 - 1일(90일 한도)
5. 도시가스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손괴하거나 방해한 때 - 180일
6. 면허의 취소,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반납하지 아니한 때 - 10일
7.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 60일
면허정지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제82조
(건설기계조종사
의 신고 등)
성명, 주소(동일 시.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기재사항변경신고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