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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과태료>
■ 건설기계 관리법 제 94조
구분
기한
부과(처분)기준 및 금액
최고액
등록말소기간경과
2개월 이내
ㆍ도난일로부터 2개월 초과시 20만원
20만원
등록사항변경기간 경과(주소변경, 이전변경)
30일 이내
ㆍ30일 초과시 3일 마다 1만원
20만원
번호판반납
10일 이내
ㆍ10일이내 : 3만원
ㆍ10일이후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의무보험 경과
보험만료일
자가용
ㆍ10일 이내 : 1만5천원
ㆍ10일 이후 : 매일 6천원씩 가산
영업용
ㆍ10일 이내 : 6만5천원
ㆍ10일 이후 : 매일 1만8천원씩 가산
90만원
230만원
정기검사경과
검사만료일기준 전후30일
ㆍ30일 이내 : 3만원
ㆍ30일 이후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수출이행기간경과
(신고, 폐기, 등록 미시행시)
-
ㆍ건별 100만원
100만원
등록번호판 미부착
-
ㆍ건별 100만원
100만원
등록번호판 훼손 또는 가림
(운행자 또한 벌과금)
-
ㆍ건별 50만원
50만원
불법정비
(불법구조변경)
-
ㆍ건별 50만원
50만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미작성
-
ㆍ건별 100만원
100만원
건설기계면허주소변경기간경과
30일 이내
ㆍ30일이내 1만원
ㆍ30일초과시 6일 마다 1만원
10만원
불법주정차
-
ㆍ건별 5만원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