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한
|
부과(처분)기준 및 금액 |
최고액 |
| 등록말소기간경과 |
2개월
이내 |
ㆍ도난일로부터 2개월 초과시 20만원 |
20만원
|
| 등록사항변경기간
경과(주소변경, 이전변경) |
30일
이내 |
ㆍ30일 초과시 3일 마다 1만원 |
20만원
|
| 번호판반납 |
10일
이내 |
ㆍ10일이내 : 3만원
ㆍ10일이후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
| 의무보험 경과 |
보험만료일 |
자가용 |
ㆍ10일 이내
: 1만5천원
ㆍ10일 이후 : 매일 6천원씩 가산
|
영업용 |
ㆍ10일 이내 : 6만5천원
ㆍ10일 이후 : 매일 1만8천원씩 가산 |
|
|
| 정기검사경과 |
검사만료일기준
전후30일 |
ㆍ30일 이내 : 3만원
ㆍ30일 이후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수출이행기간경과
(신고, 폐기, 등록 미시행시) |
- |
ㆍ건별 100만원 |
100만원
|
| 등록번호판 미부착 |
- |
ㆍ건별 100만원 |
100만원
|
등록번호판 훼손
또는 가림
(운행자 또한 벌과금) |
- |
ㆍ건별 50만원 |
50만원
|
불법정비
(불법구조변경) |
- |
ㆍ건별 50만원 |
50만원
|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미작성 |
- |
ㆍ건별 100만원 |
100만원
|
| 건설기계면허주소변경기간경과 |
30일
이내 |
ㆍ30일이내 1만원
ㆍ30일초과시 6일 마다 1만원 |
10만원
|
| 불법주정차 |
- |
ㆍ건별 5만원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