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설기계검사업무

4.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	타 이 어 식	1 년
2. 로우더	타 이 어 식	2 년
3. 지게차	1 톤 이 상	2 년
4. 덤프트럭	-	1 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 년
6. 모우터그레이더	-	2 년
7. 콘크리트믹서트럭	-	1 년
8. 콘크리트펌프	트 럭 적 재 식	1 년
9. 아스팔트살포기	-	1 년
10. 천공기	트 럭 적 재 식	2 년

검사대상 건설기계와 유효기간(규칙 제22조 별표7)(개정 : 99. 1. 27)
비고 : 신규등록후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 : 시행규칙 제22조 단서
°대상 : 광산구내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서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를 받은 건설기계 °절차 : 건설기계소유자가 검사대행자에게 통보
°조치 : 성능검사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된 것으로 조치
주) 정기검사대사 건설기계중 광산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성능 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2중부담이 되므로 광산보안법에서 성능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에 대하여는 광산보안법에의한 성능검사유효기간동안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 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기업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한 제도이다.

다) 정기검사의 연기

가. 개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건설기계검사소에 정기검사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조치

나. 정기검사 연기신청
- 연기사유 : 경매주, 저당, 압류, 사업의 휴지 및 경수로 건설이나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반출기간 동안, 사업의 휴지시 휴지기간동안은 연기가 가능하다.
- 검사연기 기관
건설기계 소재지 관할 검사대행자
- 신청기한: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 구비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정비지연의 경우 제외)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연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검사연기 불허시는 정기검사산정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주) 6개월이하의 기간동안 연기되며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으로 간주 다만, 경수로건설 및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반출되는 건설기계는 반출기간 동안 경매·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기가 가능하다.

라. 정기검사의 최고

가) 개요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검사신청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나)처리절차 도표
〈참고사항〉
·정기검사 미결시는 최고통보서를 첨부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벌칙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나목의 경우 과태료의 최고금액 : 30만원

		정기검사신청	---------------	-----     ?
소유자	최고통보           ￢	시.도지사	미수검보고 ￢ ?         최고봉투	건설기계검사소
	과태료 납부	=           <	검사결과 보고